中언론, 한일 갈등은 日책임 '역사는 역사-법원은 법원'

관영언론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
"일본도 사법부 독립됐는데 재판 문제삼아
역사 인정했다면 배상소송 필요 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의 관영언론이 칼럼을 통해 한일 무역갈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일본의 역사 객관화'에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7일 오후 칼럼 기사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스스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주장한 G20 정상회의 직후 나와 이상하다면서,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에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발표 시점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다.

이어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이 한·일 관계가 나빠진 이유라고 설명하고, 꼬인 관계를 푸는 두 가지 열쇠를 지목했다. 양쪽 다 일본에 달린 것이다.

글로벌타임즈가 꼽은 해법은 역사 객관적으로 대하기, 그리고 사법부 판결 존중이다.

신문은 일본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애당초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소송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일본 역시 3권분립으로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의 현재 모습은 사법부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경제 제재로 복수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칼럼은 일본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부터 일본기업이 반도체·스마트폰에 쓰이는 품목 3가지를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과 달리 계약 건당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며 무역제재를 시작했다. 당국은 부인하지만 일본언론들도 이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글로벌타임즈는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사하지만 관계가 아쉽다면서, 한일 관계가 풀린 뒤 2013년 시작된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 보호무역 주의 확대로 세 나라는 FTA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핵심분야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진행이 더딘 상태다. 3국의 GDP는 전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한다.

[관련기사]☞"삼성, 日 외 공장서 재료조달 요청할 듯"-닛케이☞일본간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인맥' 도움 받는다☞'성인용품 리얼돌 판결'과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남편에 3시간 무차별 폭행당한 날, 베트남 여성은 몰래 영상 남겼다☞"맞을 짓 해서…" 베트남 아내 폭행한 한국인 남편의 주장

김주동 기자 news9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