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대통령, 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 지시"

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2019. 7.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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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를 지시하느냐"라며 검찰의 하명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하명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는 검찰의 아주 고약한 수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이 3가지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지만 직권남용 사건 1심 무죄 비율이 36%"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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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검찰총장인가..가장 피해본 것이 권성동"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를 지시하느냐"라며 검찰의 하명수사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검찰에서 가장 도려내야 하는 적폐 수사는 하명 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늘처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는 몇번 안된 것 같다. 윤 후보자라는 파격성 등이 뭉쳐서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관심 속에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명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는 검찰의 아주 고약한 수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이 3가지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지만 직권남용 사건 1심 무죄 비율이 36%"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통 1심 무죄 비율이 0.7%인 것이 비하면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 하라고 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하니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에 착수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이나 검창총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콕 집어 수사하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이나 검찰은 알겠다고 하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느냐"라며 "대통령이 하명 수사한 것에 대해 무죄, 무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허술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어쩌면 문 대통령은 무혐의 사건을 찍어 수사를 지시하느냐"라며 "가장 피해 본 것이 권성동 의원 사건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재수사가 시작되고, 뜬금없이 안미현 검사가 나와 조직에 침을 뱉는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건 등이 문 대통령의 하명 수사로 언급됐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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