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검찰총장 후보 앞 '난 무죄다' 주장?

박성태 2019. 7. 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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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수사의 '예언'

[기자]

첫 키워드는 < 수사의 '예언'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8일)청문회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이기도 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넉달 뒤에 있을 수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잠깐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얘기하다보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금년 6월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엔 알 수가 없고…)]

[앵커]

2월에 만났는데 6월에 고발이 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발할 거를 미리 왜 알지 못했냐라고 질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

[기자]

그렇습니다. 답은 윤석열 후보자의 대답 속에 명확히 있었는데요.

6월에 고발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고발에 대한 예지력도 필요한 것이냐라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6월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바로 이제 양정철 원장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에서 양 원장 등이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내용이 알려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2월에 알기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자 김진태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추가로 오늘 청문위원에 투입을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가끔씩 초점이 좀 빗나갔고 정점식 의원은 특별히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번의 작전은 약간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난 달라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난 달라요! >로 잡았습니다.

[앵커]

뭐가 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기자]

몇몇 의원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취지로 오늘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애초부터 청문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청문위원들 대부분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나 폭력 혐의 등으로 고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고발된 위원들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나는 재판에 계류됐을 때 법사위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번 청문위원들은 그럼 자격이 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일단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다라고 한 뒤에 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회의실 앞에서 선진화법 위반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발은 됐지만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일단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은 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개특위 앞에서는 선진화법 위반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생략된 걸 추정해 보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일단 정개특위 앞에서는 없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해석도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장 의원의 주장인 셈입니다.

[앵커]

드러난 모양만 놓고 보자면 검찰총장 후보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민주당도 우리는 한국당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주당도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다르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백혜련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돼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만…]

사실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서 어떤 혐의로 고발됐냐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일단 고발된 것 자체는 민주당도 똑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청문회를 보면 큰 한 방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후보자가 등장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전초전이 본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기자]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오늘 청문회를 보면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 당연한 친일?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당연한 친일?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친일이 당연하지는 않을 테니까 물음표를 붙였겠죠.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은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꺽쇠까지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친미나 친일, 친영, 친불, 친독도 다 당연한 것 아니냐. 국교 정상화가 됐으니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올린 글에 보면 "토착 왜구를 입에 담는 인간들은 인종차별자들이고 파시스트, 역사 컴플렉스의 정신병자다"라고 심한 표현까지 나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물론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은데, 토착 왜구의 목소리다라고 규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물론 자제를 해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어제 이병태 교수가 한국당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태/KAIST 교수 (어제) :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꾸 너무 아주 어린애 같은 자존심, 이런 거에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원칙과 실리. 둘 사이에서 중요한 지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둘 다 강조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나 원칙에 대한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존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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