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약국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jandi@yna.co.kr

☞ 여학생들 일렬로 '쭈욱'…교복치마 길이 잰 중학교

☞ 할아버지가 안고 있던 1살 여아 유람선서 추락사

☞ '아이스크림 뚜껑 열어 맛보고 닫아' 모방범죄 확산

☞ 상가 사장 찌른 흉기 살해범 16시간 대치 끝 투신

☞ 류현진이 밝힌 "미국 올 때 상상 못했던 일"

☞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허용 '깜놀' 조사 결과

☞ 우리공화당 천막서 커터칼 위협 50대 잡고보니

☞ 알아두면 도움 됩니다!…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샌드백 치듯 때렸다" 무차별 폭행피해 베트남 여성

☞ 방송 중 동생 쇼핑몰 홍보 혜리 결국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