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혐의' 최경환 상고심 11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기재부 장관 시절 1억 받은 혐의..1·2심 "사회 신뢰 훼손" 징역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hyun@yna.co.kr

: ☞ 스케이트 대신 시계…변천사 "이번엔 컬링 보조심판"; ☞ '여기가 아니네?'…엉뚱한 마을서 에어쇼 펼친 공군; ☞ 할아버지가 안고 있던 1살 여아 유람선서 추락사; ☞ '北목선 경계실패' 23사단 소초 근무병 투신해 사망; ☞ 여학생들 일렬로 '쭈욱'…교복치마 길이 잰 중학교; ☞ "엄마,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애타는 입양한인; ☞ '아이스크림 뚜껑 열어 맛보고 닫아' 모방범죄 확산; ☞ 상가 사장 찌른 흉기 살해범 16시간 대치 끝 투신; ☞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허용 '깜놀' 조사 결과; ☞ 우리공화당 천막서 커터칼 위협 50대 잡고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