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윤석열 위증 논란, 검찰총장 결격사유 아니다"

윤석열 답게 검찰개혁 관련 입장 분명히 밝혀야
청문회, 검찰총장으로서의 능력·자질 검증 제대로 못해
윤석열, 위증논란 사실 관계 정리해 제대로 해명해야
양정철 만남 ,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과도한 해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8:55)
■ 방송일 : 2019년 7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렇다 할 한 방 없이 흘러간다 했는데 막판에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즉각 자진사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생각일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막판 녹음파일 윤 원내대표도 들으셨죠?

◆ 윤소하> 네.

◇ 정관용> 문제가 있나요, 어때요?

◆ 윤소하>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청문회 기대했던 것은 지금 시대과제로 되어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의 능력과 자질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청문회가 전혀 이렇게 충족이 되지 못한 점을 저는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시작할 때 자격증 시비를 놓고 고성으로 논란하다가 90분 보내고 또 중간에 양정철 원장 이야기 하다 또 시간 보내고 결국 정작 중요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두루뭉술한 답변 외에는 얻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

언론에 보도된 파일은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데 소개와 그 선임을 놓고 여러 논란은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검찰총장 임명에 결격사유인가 하는 데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봐도 친한 후배, 검사의 형이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개입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종 선임은 후배 검사가 알아서 했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차라리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처음에 분명하게 밝힌 게 아니라 그런 적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쨌든 소개는 한 것처럼 지금 녹음파일이 나오니까 위증 논란이 이는 거 아니겠어요?

◆ 윤소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법조 37조 1항에 보면 자기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와 관련된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예외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네요.

◇ 정관용>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부적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고민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게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적으면 안 되고 안 적으면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 윤소하> 저는 이번에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밝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다음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후보자 본인이 다시 한 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면 된다.

◆ 윤소하> 예.

◇ 정관용> 그 해명이 없으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윤소하> 저는 이 문제가 과연 검찰개혁을 향한 검찰총장 후보자를 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결정적인 결격사유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데스노트는 안 적으시겠다, 이 말이군요.

◆ 윤소하> 그건 또. (웃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강조하셨던 검찰개혁 관련해서 윤 후보자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맞죠?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 윤소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 방향은 맞는데 그 반부패 수사 역량의 확대 강화를 전제로 해서 수사권의 축소.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검찰에서 지휘통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계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거기하고 약간은 배치된다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방향은 맞는데 강론은 아직도 여전히 검찰의 현재 조직의 그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즉 공수처에는 반대 안 하지만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반대는 안 하지만 검찰이 여전히 수사 역량과 수사 권한 특히 반부패 권력 권한 가져야 한다, 지휘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 윤소하> 지휘권을, 전체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부분하고 이걸 완전히 개혁하자는 부분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루뭉실하니 넘어갔다. 윤석열 답지 않게, 물론 정치적 청문회 공간이라는 그런 것은 일정 정도 양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라 그것도 그 뿌리는 부정 못하나 보죠.

◆ 윤소하>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럼 검찰총장 부적격 아닙니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윤소하> 저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꼭 말씀하실 때 가장 이렇게 생각나는 게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게는 충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역으로 그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 정관용> 뭡니까?

◆ 윤소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한 우려점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라는 게 자기 식구 감싸기 그리고 무소불위의 상명하복식의 이 검찰 조직에 충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구태에 머무를 수도 있으니 검찰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태도와 의지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식으로 자세를 바꾸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한테 공천 제의 받았는데 내가 거부했고 몇 차례 만났다 등등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미 양정철 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공격하는데 윤소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글쎄요. 저는 양정철 원장의 일련의 언변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한편으론 어제, 수준 낮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2월 달에 왜 만났는지 묻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검찰총장 시켜준다더냐, 이런 질문은 청문회에서 과연 나와야 할 이야기였는가. 물론 만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놓고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검찰 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이를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남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나 문제제기 정도가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