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출 없다" 일축..日 언급은 美 중재 막으려는 속셈

노동규 기자 2019. 7. 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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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한국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건너가서 무기 만드는 데 쓰였다면서 이번 일에 계속 북한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됐다고 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못할 거라는 일본의 속셈이 여기에 깔려있다고 보고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라고 일본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 등 유엔 제재대상 국가로의 반출 혐의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국가라며 일본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이웃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치권 인사가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북 제재가 구멍 났다'는 논리를 통해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이 한일 간 갈등 중재에 나설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한 수위로 공식 반박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희욱/런던정경대 연구원(국제관계학) : 일본은 미국이 중립만 지켜줘도 고맙지만 우리는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야 사태 실마리가 보일 텐데, (일본 논리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발목을 붙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수출 통제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양자 협의를 엽니다.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자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이 처음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과 극우 매체 등을 통해 추측했던 수출 규제의 진의를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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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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