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경제보복 긴급의제 채택..국제여론 조성되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일보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WTO 긴급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일본이 보복철회를 요구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외교적 여론전 외에도 오늘(10일) 주요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한일 무역갈등 상황 짚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WTO가 일본의 보복조치를 긴급의제로 채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제(9일) 시작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산업부 제네바 대표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정부는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등에서도 일본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알릴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보복조치의 근거들, 즉 북한과의 관련성, 한국과의 신뢰관계 문제 등이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제기구의 특성상 빠른 시간안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식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WTO 회원국들 사이에 일본이 한국한테 너무하네, 정도의 분위기만 조성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는 또 일본이 주장하는 대북 반출설에 대해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긴급브리핑을 열어서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성윤모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4대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문제에 가장 민감한 미국조차도 우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에 출석해 아베 총리의 언급을 그동안 유지돼 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제안을 거부했죠?

[기자]

어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보복조치 철회와 양국간 협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규제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검토일 뿐이며 철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식적 협의가 아닌 실무 수준에서의 협의는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오늘 문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일본을 방문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 밤 일본에 입국했던 이 부회장은 일본 재계와 소재업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 협의차 일본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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