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선집중] 하토야마 유키오 "아베 목표는 강한 국가.. '韓보다 日이 위에 있다' 보여주고 싶어해"

MBC라디오 입력 2019.07.10. 09:18 수정 2019.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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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순 日 추가 보복 가능성.. 정치에 경제 끌어들여선 안 돼
- 아베 정권 내 평화헌법 개정 어려워.. 평화헌법과 수출 규제 직접 연결 지을 필요 없어
- 한일 물밑 협의 없을 경우 갈등 장기화 가능성
- 수출 규제는 日에 부메랑.. 한일 관료 협의로 철회 가능성 있어
- 올바른 과거사 인식과 한류도 해법 될 수 있어
- 韓에 죄송한 마음.. 日 정확히 역사 인식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 진행자 > 하토야마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는 처음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토야마 > 예, 인터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선 총평부터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리님.

☎ 하토야마 > 저는 아베 총리가 예를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면에서 규제를 가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한층 더 갈등국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내에서는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아베 내각이 추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하토야마 >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경제적 규제를 가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이 일본이 8월 중순이라고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추가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진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 진행자 > 8월 중순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아베 내각이 7월 21일에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수출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수출규제 정책이 정말로 일본 참의원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하토야마 >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대한 혐한무드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참의원에 유리할 수 있게끔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베 총리가 어떠한 판단 하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참의원 선거 중에 그런 어떤 추가적 경제규제조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총리님께서는 참의원 선거 중에는 어떤 추가조치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좀 전에 8월 중순쯤에 추가조치가 있을 가능성을 전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베 내각의 그 기본방침이 선거와는 또 일정하게 떨어져 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우려 섞인 전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토야마 > 아베 총리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 우대조치를 이제 그만하고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맞다면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을 여기에 끌어들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베 정권, 특히 아베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그런 일본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수면 하에서 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장기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궁금한 게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최종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이게 최종목표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하토야마 >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이런 여당이 2/3이상의 의석을 이번에는 얻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늘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아베 정권 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출 규제 문제를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권이 한국 그리고 중국, 특히 중국과는 최근에 관계가 좀 더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살 끝이 한국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 최근에 펴낸 저서가 있습니다. <탈대일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베 총리는 좋든 나쁘든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패전으로 인해 강제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내셔널리즘을 되찾아주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베 총리가 만들고자 하는 일본은 어떤 그림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하토야마 > 제가 아베 총리의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베 총리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옛날처럼 강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수장인 총리가 많은 권한을 쥐고 또 언론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 그래서 또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필요하다면 일본도 참여하여 일본 국가의 국위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본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강해져야만 됩니다. 일본은 30년 가까이 침체국면을 겪었고 그 사이에 중국과 한국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러움이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일본은 강한 국가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한국과 중국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국가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구열강처럼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선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국가라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일본이 더 우위에 있고 우리는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좋은 것들도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상위에 있다 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싶다는 발상 하에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 진행자 >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아베 총리의 외조부는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였고 그 다음에 아소 다로 부총리 가문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을 아소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내각을 이끌고 있는 두 인물의 이런 개인적인 배경이 한국을 향한 정책과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요?

☎ 하토야마 >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를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 각각 해결의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본 보수단체인 일본 회의와 같이 한국, 중국에 대해 강하게 맞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발언,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하토야마 > 다만 아소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송금 중지라든가 비자발급 중지라든가 이런 여러 대항 조치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경발언을 하는 데는 자신의 그 배경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에는 해결이 되었지만 개인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소 부총리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아베 총리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과거사 문제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토야마 총리께서는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이런 철학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베 총리는 과거 잘못에 대한 짐을 전쟁과 무관한 지금 세대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또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이런 어떤 주장이 일본 전후 세대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 하토야마 > 저는 우치다 다쓰루 선생님을 존경하는데요. 우치다 다쓰루 선생님은 패전국의 무한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민지의 피해자들에게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국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해야 하고 그런 사과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피해자 분들이 이제 괜찮다고 말씀해주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배상했으니까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잊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분들 또 그 자손들은 잊을 수 없을 거고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애정신입니다. 우애정신을 통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 그제서야 다음 세대 자손들이 전쟁과 상관없어지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 발언 같은 말들이 계속된다면 자손들은 언제까지나 가슴 속에 앙금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 총리께서 일본 젊은층, 특히 젊은 층이 혐한정서, 반한정서가 심하다, 이런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요. 사실 국내 언론에도 이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를 잘 모르는 일본 젊은 층이 그래서 혐한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하토야마 > 과거에는 혐한 분위기가 더 심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일교포 한국인이 하고 있는 가게에 손님들이 전혀 없다든가 그 정도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예전처럼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해법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있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이 총리께서 6월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일 양국 정상이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때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해법을 어디서부터 풀 수가 있을까요?

☎ 하토야마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면목이 없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러한 문제들도 서로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고요. 이럴 때는 관료들끼리라도 만나서 수면 하에서, 수면 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서 협의를 통해 풀어가는 일들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제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일본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료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출규제 조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일본에도 손실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끝내야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경제적인 면에 얽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수면 하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한류 붐이 또 일본에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일 간에 해빙무드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훌륭한 예술가들이 TV나 영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그 모습들을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된다면 민간협력이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밑교섭을 한다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하토야마 > 그것은 한국의 이해, 협력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있어서도 결코 유리한 조치가 아니었고 결국 일본에도 되돌아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다면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만 적용하고 있던 우대 방침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간단히 철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두 나라 관료들이 만나서 지혜를 짜내어 타협점을 찾는 수면 하에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토야마 > 한일 양국 간에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사실을 서로 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이러한 면에서 좀 부족한데요, 일본도 정확히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냉철히 대처해 나가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감정이 상호간에 고조되면 결국에는 무의미한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상호간에 절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꼭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토야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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