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례없는 비상"..CEO-부총리-정책실장 핫라인 제안

[the300]"민·관 대응하고 추경에 반영..특정국 의존 반드시 개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10.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대외 경제 악재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경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자산순위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주요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간담회에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 경제환경과 그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민간과 정부·청와대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핫라인 구상을 비쳤다. 이와 함께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단기대책 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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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롯데에선 해외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못 오는 대신 각각 윤부근·황각규이 참석했다. 34개 그룹중 대림, 부영, 에쓰오일은 빠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CJ 회장 자격도 되는 것이어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는 31곳이 왔다. 김기문 강호갑 두 단체장은 각각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신영이라는 중견기업을 이끌고 있다.

청와대는 3실장이 전원 참석, 이날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승현 디자인기자

아래는 주요 참석자.
▷기업 :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GS 허창수 회장, 농협 김병원 회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LS 구자열 회장,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부회장,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 영풍 장형진 회장, 하림 김홍국 회장,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KT&G 백복인 사장, 코오롱 안병덕 부회장, OCI 이우현 부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HDC 정몽규 회장, KCC 정몽진 회장

▷경제단체 :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CJ 회장 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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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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