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도 괴롭힘?'..경총 "취업규칙에 평가절차 담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저(低)성과자 교육에 관한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23회 연구포럼에서 이준희 경총 수석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저(低)성과자 교육에 관한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23회 연구포럼에서 이준희 경총 수석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체계적인 성과평가 절차와 성과 미달자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절차에 따르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하거나 당사자 비난·모욕이 수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실무상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합법적인 성과향상 촉진 조치로는 객관적 평가, 평가 결과에 적절한 피드백, 성과 향상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었다.
반면 제3자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성과에 관한 공개적 비난, 불분명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 제시, 성과 향상과 관계없는 교육 프로그램, 성과 향상을 명목으로 한 신체·정신적 폭력, 배치전환 결정시 소명기회 미제공, 담당 업무 외 추가 일 강요 등은 괴롭힘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일하는 방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 사업장 구성원이 아닌 관계, 지위 차이가 없는 협업관계에서 괴롭힘이나 하급자의 상급자 괴롭힘,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등에는 대처방안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작업중지제도를 확대 재편해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1조 이하에서 사용자의 작업중지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정부의 작업중지명령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등에 어떻게 적용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merciel@yna.co.kr
- ☞ 김혜수 모친 13억 채무 논란…"2012년 관계 끊어"
- ☞ 강지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잠 깨 바로 옆 범행 목격"
- ☞ '급한 일 생겨서'…손자 장난감 차 타고 도로 질주
- ☞ "돈 많은 남자와 재가할까 봐" 아내·딸 살해 60대
- ☞ 방탄소년단(BTS) 리드래퍼 슈가 인물탐구
- ☞ 욕심 생긴 류현진 "올스타전, 자주 해봤으면 좋겠어요"
- ☞ '공항발급 여권' 믿었다가…환승지서 1주나 발 묶여
- ☞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도 매입…용산구 어쩌나
- ☞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실천수칙 10가지
- ☞ 정화조서 숨진채 발견된 50대…통제구역서 무슨일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