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너무 쉽게 수사하려 해.. 법치주의 위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조응천(57ㆍ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겨냥해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자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윤 후보자가 너무 쉽게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깨고 있다”고 윤 후보자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 의원은 “이것이(수사의 편의성 강조) 얼마나 위헌적인지를 아느냐 견해를 묻고 싶다”며 “수사를 날로 먹을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지적하고 싶다”며 “경마 중계를 하듯이 여론을 이용해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 해서도 직접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맞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원래 윤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4일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됐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문무일 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이다. 그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며 여당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