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장기전' 천명한 文.. 기업들도 "아직 버틸 수 있다"

[the300]정부-기업 "차분하게 외교적 노력 모색하며 경제 내실화"에 공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10.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사실상 장기전 채비에 들어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믿고 ‘외교적 해결’ 원칙 속에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들에도 이같은 뜻을 전하며 ‘탈 일본’을 제안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제재 이유로 꼽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아무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킬리 없다’는 억측을 내세우며 오는 18일까지 강제징용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일본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 추가 보복 조치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은 이같은 일본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일본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처음에는 보복의 이유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신뢰 훼손’을 들었다가 이후 ‘대북제재 위반’을 주장하고, 향후 ‘사린가스 전용’까지 들고나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기업 피해 발생시 맞대응’ 의사를 피력했지만 일본 측은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후속 규제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후속 규제 가능성 품목 리스트도 확보했다.

‘장기전’ 채비는 기업들을 향한 제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 상시 소통체제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확대 지원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기술개발 예산의 올해 추경 포함 등을 언급했다. 모두 ‘버티기’ 속 ‘내실 강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수입처 다변화 및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에 공감했다. 단기간 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M&A(인수합병)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 공급망의 대안으로 러시아·독일도 거론했다.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리스크가 확인된 만큼,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식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당분간 일본의 보복 조치를 버텨낼 정도가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 LG, SK 등도 “아직까지 버틸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경제의 견실함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외교전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세계 1위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조치가 애플 아이폰이나 델 노트북 등 미국 기업의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차분하게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일본의 보복 철회를 압박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도 관련 안건을 긴급 의제로 상정,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맞대응’은 최후의 카드다. 일본의 급소 격이 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을 뿐더러, 양국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접어든다면 한일 경제계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베 총리에게 참의원 선거(21일) 이후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식을 물밑에서 제안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건과 관련해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다”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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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