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R&D 대응 논의..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자문회의 긴급 소집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7.2/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계획 수립에 나섰다.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KT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6명을 소집, 현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다.

앞서 김성수 본부장과 과기혁신본부 직원들은 지난 8~9일 반도체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 현장, 지역 중견기업 연구현장을 방문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고순도불화수소(에칭 가스)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다. 한국 자체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신규 R&D 사업 수요에 대비하고 미리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부처별 공동으로 R&D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나라의 R&D 방향성과 인프라 등이 부족하고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고 앞으로의 R&D 방향을 세우기 위해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와 과기자문회의가 함께 의견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투자국장,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기계소재·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중심으로 수출규제와 추가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R&D 방안을 논의한다.

R&D를 통해 대응 가능한 범위를 도출하고 단기‧장기적 투자필요 기술이나 사업 분야를 정한다.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 신규사업 후보군 선제적 발굴하고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의결됐지만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은 이같은 R&D 정책 수립 대응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수출 규제 품목 대상 3가지는 단기 R&D로는 확보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다. 이를테면 반도체 제작과정세서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식각공정에 쓰이는 에칭가스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도 낮고 생상공장도 부족해 즉시 일본 수출품을 대체하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지난 2015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35%, 2017년 반도체 소재 분야 국산화율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 전문가들은 2019년 기준 30~40% 수준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한다.

반도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공정 국산화율을 40%이하로 평가된다"면서 "반도체 분야가 단순하게 예산지원을 급하게 늘리고 인력을 확 늘린다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투자를 위한 R&D 방향을 세운다고 해서 그 기술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예전부터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럼에도 기술 자립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반도체 관련 R&D를 진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재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대응 방향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늦은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