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적발"..정부 "수출통제 된다는 방증"

정부 "불화수소 UAE 유출
북한으로 간 증거 없다
美·日도 밀수출 매년 적발"

◆ 일본의 경제보복 ◆

지난 5년간 한국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건에 달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일 간 전략물자 관리를 둘러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으로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한 뒤 한국 정부가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일본이 또다시 반격에 나선 것이다. 10일 일본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단독 입수한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 승인 없이 국외로 불법 수출된 전략물자가 156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그중에는 4일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 된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한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뤄진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답했다.

FNN은 보도에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당할 때 사용됐던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불법 수출됐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고순도불화수소가 한국 기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밀수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불법 밀수출을 적발하며 성공적으로 전략물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작은 기업들의 경우 전략물자인지 모르고 수출 허가를 안 받고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 사례를 적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화수소가 UAE로 유출된 데 대해서도 산업부는 "북한 등으로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으로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 등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국이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2차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이달 2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2~3주간 정령(시행령 해당) 개정 기간을 거쳐 8월 중순께 실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