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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가짜 포르노 범람..미국은 엄벌 vs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

안별 기자 입력 2019.07.11. 06:01 수정 2019.07.11. 10:51

최근 딥페이크(Deepfake)로 인한 가짜 포르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미국은 이미 가짜 포르노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내의 경우 처벌 강도가 약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가짜 포르노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 및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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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Deepfake)로 인한 가짜 포르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딥페이크는 특정 이미지·영상을 합성해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미국은 이미 가짜 포르노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내의 경우 처벌 강도가 약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 엠마 왓슨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 /구글 캡처

1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가짜 포르노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 및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1일부터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에 포함한다는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1등급 경범죄로 취급돼 최대 12개월 징역과 2500달러(약 295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딥페이크는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활용해 AI가 영상 프레임마다 특정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은 한 여성의 사진·영상을 스캔한다. 스캔 된 여성의 얼굴은 포르노 속 여성 배우의 얼굴과 합성된다.

해외에서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엠마 왓슨 등이 피해를 봤다. 스칼렛 요한슨은 "누구든 표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며 가짜 포르노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소속사에 소속된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명 아이돌 XXX 유출 떴다"는 가짜 소식마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정준영과 관련된 여성 연예인들이 나온다는 ‘정준영 동영상’이 논란이 됐지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로 알려졌다. 일부 사이트는 일반인 사진으로 가짜 포르노를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약한 처벌이다. 국내에서는 음란물 제작, 유포, 수출, 수입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명 연예인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익명으로 제작되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다.

지난해 4월에는 걸그룹 출신 S씨가 음란 합성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을 고소했다. 가해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더욱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아직 딥페이크 등 가짜 포르노 관련 부분과 관련해 자세한 정책은 없다"며 "기술의 발전은 빠른데 제도가 못따라가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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