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도로점용 허가' 조은희 구청장 즉각 감사"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고 발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어떤 배포로 허가를 계속해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도로점용허가 의사에 대한 사전 공표 행위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 오늘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대표인 자격으로 나온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서초구청장의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은 이미 제반 작업이나 사전 검토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상대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조 구청장은 초법적 발언으로 서초구청의 행정을 다시금 혼란으로 빠트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지역 주민에게 사과와 함께 사법부의 판단에 맞게 지하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헌당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조 구청장의 발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며, 서초구민들이 2012년 도로점용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 달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직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서초구민 272명이 서명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조 구청장의 발언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정식 감사에 착수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1일 주민소송 결과 1·2심 법원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 헌당식에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을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