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룽지 끓여라, 운전해라, 새파란게 어디서.."

[인터뷰]학교장 갑질 공동대응 '경남학교노조협의회'

김수찬 수석 부지부장 (사진=경남 CBS)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수찬 수석 부지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김효영>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행정직 직원들, 또 급식종사자 등이 학교장의 갑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장 선생님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김수찬 수석 부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어떤 조직들이 연대를 한 것입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예. 학교를 직장으로 하고 있는 7개의 노동조합인데요.
학교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뭉친 것입니다.

◇김효영> 명칭은?

◆김수찬 부지부장> '경남학교노조협의회'입니다. 풀 네임은 '학교장 갑질에 대응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을 하기 위한 경남학교노동조합 협의회'입니다.

◇김효영> 교장선생님이 갑질을 많이 하십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지금까지 갑질 사례가 각 노조별로도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된 사례도 제법 있었습니다.

◇김효영> 어떤 식으로 갑질을 하십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올해 4월에 한번 통영에 교장선생님이 행정직원분에게 "무능하니까 그만 둬라, 새빨간 신규가 어디서 말대답이냐" 이렇게 폭언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작년 말에 창녕의 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 대구로 치료를 가기 위해서 기간제 수업중인 선생님을 불러서 차량기사 노릇을 시키고요.

◇김효영>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 '병원 가자'며 운전시켰다고요?

◆김수찬 부지부장> 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두세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한 번도 아니고 두세 차례나.

◆김수찬 부지부장> 네네. 그 외에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심각한 편인데 반말, 폭언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초과근무 수당, '정규일이 끝나고 남아서 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 못하겠다. 일은 하되 수당은 지급 못한다'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김수찬 부지부장>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이다, 관례적이라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갑질에 해당 되는구나. 이것을 바꿔야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나가는 계기로서 삼고 있습니다.

◇김효영> 김수찬 부지부장님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신 거죠? 얼마나 하신 것입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효영> 10년 넘게 하시는 동안 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학교장의 갑질도 있었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5년 전 쯤에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이 업무 전달 위주로 진행하는 교직원 회의라는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공감되지 못한 이야기를 교감 선생님이 조금 진행하셔서 일어나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동료 선생님이 집합처럼 모아서 "어디 교감선생님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효영> 교장도 아니고 교감인데?

◆김수찬 부지부장> 네.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군대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김수찬 부지부장> 네. 교직사회가 좁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공유는 잘 되는데 외부로 나가는 일, 언론에 보도되었다거나 문제제기를 한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갑질하는 사례는 분명히 행정실 직원이나, 공무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김효영> 심하면 심했지.

◆김수찬 부지부장> 네.

◇김효영> 정규직 교사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더 심할 것이라는 전제.

◆김수찬 부지부장> 네. 상식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사회는, 일반 직장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김수찬 부지부장> 학교가 사실 민주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로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교직 사회에서 토론 문화 등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에 대해서 불편해하고요.

◇김효영> 토론을 하더라도 관리자 선생님의 말에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

◆김수찬 부지부장> 아마 그런 경험이 이 순간에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공감하고 있다'.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갑질도 있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네. 도교육청 직원이셨던 분 중에 사례가 있어서 도교육청 관계자 분이 공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이 15명쯤 되었는데요.
무슨 사례였냐면 젊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옮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부서 장학사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께 "어디 젊은 신규가 장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올 초에 또 2월쯤에 해서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효영> 보통 나이나 경력 가지고 뭐라고 하는군요. "어디 새파란 것이 말이야" 뭐 이런 식입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그렇습니다. 교육 경력에 따라서, 학교가 또 다른 직종이랑 다르게 20~60대까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김효영> 네.

◆김수찬 부지부장> 한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 간의 공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60대 선생님에 대해서 20대 선생님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60대가 바라보는 20대 선생님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토론이라든지 같이 공동체 문화가 부족함으로 의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김효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갑질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7월 16일부터 진행이 되는 개정근로기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갑질 대응, 직장 내에서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6월에 교육청에서 갑질근절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또는 특정인에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 또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인격적 언행을 하는 것. 특히 여자 선생님들의 외모, 옷차림에 대해서.

◇김효영> 지적질을 하고.

◆김수찬 부지부장> 지적질을 하는 관리자분들이 조금 계셨거든요.

◇김효영> 그리고요?

◆김수찬 부지부장> 그 다음에 따돌림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상에 따돌림 부분들도 갑질 사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접수 되었는데 교내메신저가 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불만 있는 해당 선생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 분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김효영> 내가 싫어하는 A교사 빼고 나머지 교사한테 메신저창을 만들어서 A교사를 모욕한다?

◆김수찬 부지부장> 정말 기가 차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아이들한테 친구 왕따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씩이나 돼 가지고.

◆김수찬 부지부장>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요.

◇김효영>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 영양사로 하여금 매일 교장을 위한 누룽지를 끓여서 식사와 숭늉을 쟁반에 따로 차리도록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영> 직원친목회여행도 갑질에 해당됩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희망하지 않는 음주, 회식 이런 것도 있는데, 방학쯤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당일이나 1박2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당일로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1박2일로 결정하십니다. 여행경비는 선생님들 회비를 내거든요. 자기가 낸 회비로 만약에 사정이 있거나 관계가 조금 어색하거나 하면 함께 가는 여행이 쉽지는 않으니까.

◇김효영> 직장 상사와 1박2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그런데 '안가겠다, 못 간다'하면 최근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못 가겠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왜 못 가느냐, 안 가는 이유를 대라" 라고 강요를 한다든가. 이건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김수찬 부지부장> 참석을 강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김효영>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자기가 경남학교노조협의회에다가 A교장의 갑질을 신고하면 결국은 내가 찔렀다고 하는 것이 오픈이 되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문화가 좀 강력하다보니 직장 내에서 소외가 되거나 또는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큽니다.

◇김효영> 어떤 방지책이 있습니까?

◆김수찬 부지부장>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특정 학교에 대한 갑질 대응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서로 존중받는 문화가 퍼져있어야 아이들도 존중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김수찬 부지부장> 네.

◇김효영>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수찬 부지부장>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 교장의 임무를 법으로 규정해둔 것이 있거든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직위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국무총리가 통할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장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김수찬 부지부장> 앞으로 학교장이 우리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에 동의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부분이 학교장의 권한 축소 또는 분배, 배분. 이 부분으로 방향을 맞춰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신고를 주저하시는 선생님들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김수찬 부지부장> 우리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참여, 민주사회에 대한 참여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 이 힘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바꿔나갔음 좋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경남본부 김수찬 수석 부지부장 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수찬 부지부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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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포커스경남] h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