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국제사회 심판받나

인권단체들 “UNHRC 결의안 채택 가능성 높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희생 당한 필리핀 국민들.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유엔인권이사회를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래플러 캡처

숱한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 심판을 받는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마약과의 전쟁’ 조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래플러 등 필리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라파탄(Karapatan) 등 인권단체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HRC 41차 총회에 참석,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로비전을 벌였다.

카라파탄의 크리스티나 팔라바이 사무총장은 “여러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며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팔라바이 사무총장은 또 “그들은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마약과의 전쟁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지 로비전에는 카라파탄 외 인권변호사 모임인 국민변호사연합(NUPL) 등이 참가했다.

UNHRC 41차 총회가 22일까지 열리는 만큼 표결은 11일(현지시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필리핀에는 특별조사관이 파견돼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의 인권 침해, 불법성 등에 대해 1년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필리핀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엔 차원의 조사 움직임이 구체화 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략(unpardonable intrusions)”이라며 경고했고,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실 대변인도 “내정 간섭”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에드레 올라리아 NUPL 대표는 “두테르테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떳떳하다면 (국제사회의) 조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필리핀 경찰청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취임 직후인 7월부터 벌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24만명 이상 체포되고, 6,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오스카 알바얄데 필리핀 경찰청장은 “마약과의 전쟁 사망자는 체포된 전체 용의자의 2.6%에 불과하다”며 “단속과정에 용의자가 저항하면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 재판 없이 사살하는 이른바 ‘초법적 처형’ 의 희생자 수는 경찰 발표의 4배에 이른다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8일에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마약과의 전쟁 실태 보고서를 통해 “마약 사범 퇴치라는 미명 아래 초법적 마구잡이 살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0㎞ 떨어진 루손 불라칸지역은 유혈이 낭자한 ‘킬링필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