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허한 '안보' 타령.."한국이 적대국인가" 비판도

고현승 입력 2019.07.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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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는 과거에 적발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과 상관 없다면서 대체 일본 수입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뭔지 일본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이 적대 국가도 아닌데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과 무관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화수소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아니며, 레지스트 역시 반도체 공정에 쓰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한 조치'이며, 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부장관]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입니다.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차례 부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개별 보도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만…"

수출 규제 후 처음으로 내일 한일간에 협의가 열리지만, 당장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장급이 만나 구체적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실무 과장급이 만나자며 '설명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방적 조치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나카 히토시/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한국이) 적대국가는 아닙니다. 국교 단절을 한게 아닌데, 상대방이 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일본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야모토 유지/전 일본 주중대사] "자유무역을 얘기해온 일본이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절반 정도는 수출 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일간에 뒤늦게 협의가 시작되지만, 단기간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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