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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가 지키는데 보수 앞장서라, 일본에 좌우합작 대응해야"

입력 2019.07.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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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대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국가 지키는데 보수 앞장서라, 일본에 좌우합작 대응해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했다
- 보좌관들, 구글신 도움 받아 자료 찾았더니...
- 불화수소는 핵무기 아닌 생화학무기 사린의 재료, 일본 언론 무식하다
- 96년 한 기업이 북한 긴급 지원 쌀 배에 몰래 실어 보내
- 안보 위협 명분, 억지로 만든 게 허위로 드러나 제재 받을 짓 했다
- 일본 기사에도 많이 떴다
- 한일 여론전 밀린다, 특화된 특별 홍보단 만들어 여론전에 이겨야
- 강제징용 문제, 일본에서 ㅂ다아들이는 강도가 우리 예상보다 더 큰 것
- 정치권, 일본 문제는 각별히 냉정하게... 경제 보복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 크다
- 국공합장으로 중국이 일본 이겨, 우리도 좌우합작 해야... 국가 지키는 데 앞장 서는 게 보수의 전통
-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만남,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것 보여줘야
- 방일 의원단? 방미 먼저 해야, 일본보다 더 힘 센 미국이 유일한 중재자... 이 문제 해결의 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특위를 띄운 여당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키로 했고요.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 이런 얘기죠. 관련 자료를 찾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하태경입니다.

◇ 이동형> 또 '하태'한 일을 하셨네요.

◆ 하태경>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죠. 겸연쩍습니다.

◇ 이동형> 일단 의원님이 찾은 자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 하태경> 이게 어제죠. 일본 후지TV인가에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 불화수소가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엉터리 보도를 했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전략물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의 보좌관, 보조직원들이 '구글신'의 도움을 얻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 이동형>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 하태경> 전략물자 관리의 실패, 다시 말해서 대량 살상무기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용이라고 하죠. 물자들이 외국으로 밀반출된 리스트입니다. 그중에 보니까 북한도 한 30, 40건 있더라. 그런데 그중에도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던 불화수소가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에 쓰이는 다른 부품들도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 이동형> 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단 찾으셨다고 했잖아요?

◆ 하태경> 2013년까지 찾았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뒤에 것은 분석 중이십니까?

◆ 하태경> 그 뒤의 것은 제가 언론한테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해서 언론에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불화나트륨, 불화수소산, 이게 화학무기 원료, 더 나아가면 핵무기 원료, 이렇게 쓰이는 겁니까?

◆ 하태경> 불화수소는, 제가 일본 자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핵무기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핵무기에 쓰인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죠. 일본 언론이 무식한 거고요, 그건. 일본이 안전보장 무역정보 센터가 발간한 건데, 여기는 뭐냐면 NGO기는 한데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전략물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유일한 기관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거고요. 생화학무기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사린의 원료가 된다고 하네요. 당시에 북한 배를 통해서, 96년에. 조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96년에 북한에 불법 수출되었다는 겁니다.

◇ 이동형> 북한 배로 수출되었다는 것은 북한 배가 일본에 정박했을 때 그 물질들을 실어서 북한으로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당시 96년에 북한에 긴급 지원 쌀을 보내기 위해서 북한 배가 왔고요. 거기에 몰래 실어서 보낸 겁니다. 그 기업 명단하고도 다 나옵니다. 처벌받은 명단도 나아고요.

◇ 이동형> 그러면 그 기업이 밀수출했다는 거네요? 이득을 위해서?

◆ 하태경> 그렇죠. 그 기업이 밀수출한 것입니다.

◇ 이동형> 그 이후의 것은 지금 언론에서 찾고 있고,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일본 정부가 증거를 대지도 않고 우리가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 의원님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증거까지 나온 상태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북한에 반출했다?

◆ 하태경> 그렇죠. 나온 겁니다.

◇ 이동형>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 위반 사안입니까?

◆ 하태경> 그래서 처벌받은 겁니다. 일본 국내에서. 무역 제재 위반이 아니면 처벌받을 이유가 없죠. 또 한 가지, 리비아 핵 개발 시설에서 발견된 제품이 있는데, 3차원 측정기라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로 3차원 자표를 자동적으로 다 찾아내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징역 3년인가, 4년 받았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받은 거죠. 벌금도 우리 돈으로 4~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 이동형>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 의원이 증거자료를 발견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상황이 지금 왔는데요.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면서 마땅히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불화수소, 또는 사린가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한다고 전 세계에 떠들 수는 없고, 자유무역 하자고 했던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안보 위협이다. 이것을 해야 하는 연결고리로 찾은 건데 억지로 만든 거죠. 다 허위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제재 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것만 들통 난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하 의원님이 이 자료를 공개하고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미디어에서 별 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 하태경> 일본에 기사가 많이 떴고요. 거기 네티즌들 엄청나게 댓글이 달려 있고요.

◇ 이동형>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일본의 여론전에 한국이 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하태경> 밀리죠.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여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도 그것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오히려 퍼져나가면 일본이 오히려 너무하네, 하면 아무래도, 또 미국 사회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낙연 총리한테 이거는 국제홍보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일본 둘 다 영어 잘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일본이 훨씬 홍보력이 뛰어납니다. 일본의 경제 정치가 더 크잖아요.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특화된 특별 홍보단을 빨리 만들어서 여론전에서는 이겨야 한다.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본이 후지TV에서 방송한 것도 우리나라 언론을 받아서 보도했더라고요?

◆ 하태경> 그렇죠. 우리 자료를 본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은 한국에서 저렇게 보도를 했으면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하태경> 보도 내용을 비틀어 왜곡한 거죠. 우리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산자부가 발표한 거잖아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크게 두 종류인데, 사전에 적발했거나 아니면 사후에 확인한 것은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북한에 간 거예요.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명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지금 전문가들, 또 미디어에서 일본이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분석이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하태경>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을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죠. 사실 이게 대한민국 외교가 참 중요하다고 말만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사드 문제로 부딪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무역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의 저런 경제 보복이 우리 민생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선동하기 위해서 과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각별히 일본 문제는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이것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않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공합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국공합작 해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당시에 국민당, 공산당의 차이보다 우리 내부의 좌파, 우파의 더 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작잖아요. 이러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좌우합작을 해야 합니다. 합작을 해야 하고, 특히 국가를 지키는 데 보수가 더 앞장을 서야 해요. 그게 보수의 전통입니다. 국가를 더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특별히 오늘 대정부 질의할 때도 보수가 국가를 지켜야 한다, 더 앞장을 서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정부, 특히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무엇을 더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부도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야당이 정부에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만남,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나서 얘기라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하태경> 그렇죠.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한국당 대표 따로 만나느냐, 같이 만나느냐 싸우는데, 이럴 때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큰 정치를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맞대응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불매운동이라든가,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하태경> 저는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행이 상호적이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을 국내에서 줘 패면, 일본에서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여행 간다고 해서 너무 또. 여행 가게 되면 거기서 일본 내에 우리보다 극우 그런 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보면 훨씬 더 애국심이 강해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관대하게, 이럴수록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미국의 중재자 역할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미국 가야죠. 사실 국회에서 방일 의원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방미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재해야만. 사실 중재자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일본보다 더 힘 센 게 미국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중재자예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고, 특히 미국의 반도체 관련 산업들도 만나서 당신도 피해 입는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미국 중재를 이끌어내는 게 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우리도 미국에 가서 중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본도 또 그런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랑 하는 것이, 우리는 또 북핵 지렛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도 다 동원하겠죠. 그것은 배팅해서 걸어야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기존 추경안에 3000억을 증액하겠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하태경>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디테일한 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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