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전력 투입 불가"..유엔사 확대기류 견제

입력 2019.07.11. 21:56 수정 2019.07.12. 07:46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누리집에 올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등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지원 및 전력 이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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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사 역할 확대' 추진 논란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 오역 탓?
원문은 "일본 통한 지원·전력이동"
한글본에선 "일본과의 지원·협력"
유엔사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아" 해명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논란 확산
미, 동북아 다국적 군사협력체 추진
국방부 "일본, 한국전 참전하지 않아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활동 못해"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전력 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11일 누리집에 올렸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나, 한글본에선 ‘일본을 통해’라는 부분이 빠진 채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표현해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속내를 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2013년 6월 촬영한 비무장지대(DMZ)의 태극기와 유엔기. 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밝혔다. 그러나 한글본에선 ‘일본을 통한’이 빠진 채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누리집에 올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등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지원 및 전력 이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이맘때 발간하는 공식 문건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글로 옮긴 전략 다이제스트에서는 ‘일본을 통한 지원 및 전력 이동’을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번역상 잘못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의 전력 협력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일본이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유엔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번역 실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 확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릴 수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과도 닿는다. 미국과 일본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세계로 확장하는 길을 튼 바 있다. 일본도 유엔사 참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투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노재천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들”이라며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확대하려는 것은 한반도 방어 책임을 덜고, 동북아에 미국 중심의 다국적 군사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의료인력 117명을 파견한 독일은 의료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유엔사가 확대될 경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비슷한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북아에 들어서는 셈이어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가 미국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작전사령부 구실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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