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현장 찾고 국회 결의안 내고..日 수출규제 총력대응

"일본, 비정상적인 규제" 비난하며 "산업구조 혁신 기회로 삼자"

현장 최고위 참석하는 이해찬 대표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12 xanadu@yna.co.kr

(서울·화성=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산업현장 방문, 결의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기 화성의 반도체 관련 회사인 동진쎄미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본의 비정상적인 규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한일우호관계, G20 자유무역합의를 흔드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철회하고 한일간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 혁신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위기 관리와 함께 원천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연 1조원 규모 집중 투자로 집중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우선 3천억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업계 요청 사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밀히 검토 후 반영하겠다.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조치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고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지는 조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를 통해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참석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11 toadboy@yna.co.kr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추 의원은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의 징용 등 피해자에 대해 청구권 협정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을 뿐 개개인이 가진 고유의 권리가 남아있다는 게 일본 각료들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그걸 뒤집어 마치 우리나라 사법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일을 한다고 자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 측면에서 차분하게 보완해나가면 산업 다각화, 수출입 다각화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예상치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무역 보복을 당하면서 혼란도 있고 복잡한 생각이 들 것"이라며 "외교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등의 요구가 담겼다.

결의안에는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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