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韓 "국제기구 조사 함께 받자"

"우리 정부 잘못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취할 것"
"문제 없으면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하고 사과해야"
"日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해야"
"명확한 근거 없는 日 무책임한 발언 매우 유감"
"日, 우리같은 투명한 제도 운영 중인지 자문해보길"
"日, 근거 없이 주장만..양국 함께 조사 받자는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김태규 기자 =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본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하자 정부가 공정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함께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해 재발 방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간 150여 건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4대 수출통제 체제 하에서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서 우리의 수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일본은 밝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기관에 한일 양국의 위반 사례를 놓고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답변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그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방향들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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