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대량살상무기 이란·중국 등 부정 수출"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이란과 중국 등에 수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논란 불식을 위해 유엔(UN)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12일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2006년 10월 UN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16건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을 적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일본 경시청의 ‘2018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중국과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부정수출한 사례가 적시돼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한 사례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induction furnace)를 이란에 밀수출한 사례가 일본  경시청 보고서에 담겼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 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본 우익과 극우 성향 매체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파괴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파괴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도 이날 NSC를 개최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부정 수출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