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예상보다 낮은 '2% 인상률'..노동계 입장은?
<앵커>
경제부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Q. 2%대 인상률 왜?
[박민하 기자 : 그동안 여당 내에서 동결론도 나왔고, 정부도 틈만 나면 '시장의 수용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 한 자릿수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동자위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6.3% 정도 인상안이면 공익위원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절충안도 내지 않고 경영계 손을 들어줘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암묵적인 압박, 그리고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노동계 반응은? 향후 노정 관계는?
[박민하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이의제기에서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벼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계로써는 줬다가 뺐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만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오늘(12일) 민주노총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당장 조합원을 동원하는 투쟁보다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노정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Q.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논란 잦아들까?
[박민하 기자 : 그동안 기-승-전 최저임금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치 최저임금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프레이밍이 되어 공격하고 논란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는 정책이나, 재정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펼치면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야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대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주거비를 줄여주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대가 체감되어야만 이른바 속도 조절론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월급 5만 원↑
[ https://news.sbs.co.kr/d/?id=N1005350070 ]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갤럽 "우리 국민 '일본 호감도' 12%"..1991년 이래 28년 만에 최저
-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與 "속도 조절 환영", 한국당 "동결했어야"
-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고용·경제 영향·수용도 등 잘 반영"
-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10년 만의 최저 인상률 배경은?
- 최저임금 결정에 이인영 "아쉬움 있다", 손경식 "최악 면했다"
- 창고 같은 회의실서 악수 없이 시작..일본의 '의도적 홀대'
- 사흘간 장관에 '쉬쉬'하던 해군, 의원이 폭로한다니까..
- 흉기 · 토치 들고 도축 시도..죽을뻔했던 강아지 '구사일생'
- "만취 상태 아니었다" 피해자 반박..강지환, 결국 구속
- 모녀 성폭행 미수범 구속.."금방 출소" 정말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