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15일.."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열린 어제 한일 실무 협의, 대놓고 한국 대표단을 홀대했던 일본측과 다섯 시간 동안 격론을 펼쳤지만 확인한 것은 양측의 입장 차이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수출 규제를 했는지 우리 대표단이 따져 물었는데 일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리포트 ▶

3가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데 대해 일본측은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기업이 짧은 납기를 요구한 점, 수출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측은 일본측이 제기한 이유가 추상적이라며, 사전합의나 고지도 없이 3일만에 전격적인 조치는 부당하고, 납기 문제는 기업간에 해결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일본측에 묻자, 일본측은 북한이나 제3국 수출 등 한국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수출기업의 문제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개별 품목의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이유로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열리지 않아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에 더해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통제가 부실하다는 또다른 핑계를 꺼내들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우리측 설명에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일본측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안했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철희/산업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일측 조치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측은 일본측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는 24일 이전에 국장급의 추가 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측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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