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조목조목 반박.."충분한 설명 없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은 어제 협의가 단순한 설명회라고 했지만 일본측의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한국 대표단은 4시간 넘게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제 협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3개 품목이 아니라 9백여개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수출 규제가 가능해지고 우리 산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됩니다.

이어서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양자회동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란 일본이 우방국 간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절차를 간편하게 봐 주는 나라들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27개 국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

일본은 자국의 수출품을 크게 전략물자와 일반공산품으로 나누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전략물자 850개 품목과 일반공산품 중 40-50여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수출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900여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 광복절을 즈음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우선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등 대일 의존도가 높고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들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재래식무기통제정책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재래식 무기의 수출 허가를 거부하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어제)] "(일본의)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 움직임에 WTO를 통해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한편, 예상되는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재고 점검과 새로운 수입선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황의준 기자 (hej@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