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다른 이유 제시..'화이트리스트 제외' 예고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일본측이 어제 협의에서 다시 새로운 주장을 내놨어요?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일본측 주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정리해볼까요.

◀ 기자 ▶

수출규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달라졌는데요.

앞서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제 실무 담당자는 다시 일본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재검토일 뿐이라고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자민당 고위간부들이 북한 등 제3국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실무자는 북한과 관련없다. 한국기업이 아닌 일본 수출기업의 문제라며 다른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이 규제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WTO 협정 위반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해서 논란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일본은 다음달에 수출우대국이라 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설명하는 이유는 달라졌지만, 내세우는 얘기는 일치합니다.

보복조치가 아니고, 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상 보복조치인데다,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번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보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정사실처럼 예고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각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1일 이후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두가지 수출 규제 외에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일본은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는데요.

우리측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입니다.

이 때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추가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일본 외무성 간부가 말한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도 19일쯤에 추가로 보복성 조치가 나올 수 있어을텐데요, 한일관계에 또다른 불씨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