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급"..日 백색국가 규제 품목 정부도 예측 불가

日, 24일까지 의견 수렴해 개정할 듯
"화이트리스트 규제 품목 예상 못해"
"규제 절차 따라 1100개 이상 될수도"
국내 기업 불확성실 점차 증가해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이 의혹을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불화수소가 북한 등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가 이달 24일로 예고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국내 산업계가 떨고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 결정에 따라 산업별 파급력이 확연하게 달라서다.

일본 정부가 경제제재 카드로 거론하는 화이트리스트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가 들어있다. 미국・영국・독일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가 만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오를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 수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한 품목별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 참조> 그만큼 수출 통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어떤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깜깜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수출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선 수출 규제 품목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감시 품목 리스트는 모두 40가지다. 원심분리기, 인공흑연, 대형트럭이 대표적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일본 정부가 40가지 리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별 수출 허가 품목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원심분리기는 핵폭탄 원료로 쓰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일반적인 화학 공정에서 쓰이는 것까지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리스트에는 이들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감시 품목 리스트만 알고 있을 뿐 어떤 품목이 언제 수출 규제에 포함될지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략 1100개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출 규제 품목 증가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상품 기준으로 1100개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규제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내) 논의 과정에서 수출 규제 품목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예측은 현 단계에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는 수출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 정밀기계를 만드는 A 기업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수출 규제 품목엔 수치 제어 기계도 포함돼 있는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그동안 수입한 기계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건지 걱정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별로 서류가 달라 허가 기간을 예상하긴 힘들다”며 “개별 수출 허가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지만 수출 지역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다르다”고 말했다. 개별 수출 허가 기간도 일본 정부 결정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정을 고려하면 일본과 맞대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허정원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