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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복 예고한 日..이번주 '한일전쟁' 최대 분기점

최태범 기자 입력 2019. 07.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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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국 중재위 답변시한 18일, 하루전 스틸웰 방한..美 중재 가능성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7.06.wjr@newsis.com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등을 규제한 데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다음달 22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과 각의 공포 등 일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감안한 시점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한국은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 등 약 1100여개 품목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화이트리스트 ‘상응조치’ 내놓나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는 '상응조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대응으론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처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맞대응 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맞대응이 양국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한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추가보복 발화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9. park7691@newsis.com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꺼내든 조치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정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추가 보복을 앞당길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그동안 1단계 양자협의, 2단계 양국 중재위 구성, 3단계 3국 중재위 구성 등 단계적 압박을 가해왔다. 정부는 이들 제안의 수용 대신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을 배상하는 방안을 역제안 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방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줄다리기에 따라 한일은 수출 관련 부처간 협의 외에도 외교채널에서의 협의도 크게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 “지금은 중재할 때 아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6.07. pak7130@newsis.com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당장 개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쉽게 끼어들기 힘든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중재에 나서기보다 양자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12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당장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한미일 대화 등 중재 성격의 3자 협의가 열리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차장은 "(3자 협의) 기미가 없다"고 했다. 윤 조정관도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을 주목하고 있다. 윤 조정관은 “미국 측에서 3자간 협의 등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라며 "향후 움직임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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