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 군사용 품목·사치품 여러번 북한 수출"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와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패널은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제라고 판명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일본 회사도 1992년 북한에 기중기 2대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중기는 2016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고,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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