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치도 점차 강화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현 사태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건부 대응 방안을 밝혔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초기 기조와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밀수출 의혹을 제기하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폈다. 청와대도 이때부터 ‘더는 방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 10일 오전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경고했다. 특히 이날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성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로 규정했고, 대북 제재 문제로 연결한 것과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없이”라고 지적하며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라며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며 다양한 대안 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노역을 꺼냈다가 대북 제재로 이동하는 등 무역보복 조치를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외교적 해법이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가장 이상적인 조치라는 데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3일 오후 반외세·반봉건을 주장했던 동학농민운동을 노래한 ‘죽창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온 입장도 아니며, 그런 것을 전달할 위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