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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도 '일본, 제재 품목 북한 반입' 여러건 지적

김철우 입력 2019.07.14 21:14 수정 2019.07.14 2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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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어긴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마는 되레 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입됐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이런 사실을 여러차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이 결의안을 통해 엄격히 금지한 상황에서도 군사용 물품은 물론 북한 고위층들이 사용하는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2월, 북한 노동신문은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듬해,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또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길 때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일본이 제재 대상 품목을 북한에 수출한 사례를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확인해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엔 조사 결과를 보면, 되레 일본이, 대북 수출 통제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은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거다. 한일 경제 관계에 있어서 북핵의 책임 거론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죠."]

대북 제재위는 북한 고위층 수뇌부들이 애용하는 고급 사치품도 일본이 수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뿐아니라 담배와 화장품, 고급 술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은 일본에서 수출한 사치품이 최종 인수자를 허위 기재하고,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철우 기자 (cwki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