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단 美·日 방문 성과는 / 訪美 김현종, 전방위 설득 불구 / 韓·美·日 3자회담은 어려울 전망 / 스틸웰 美차관보 제안에 日 거부 / 金 "美에 직접 중재 요청은 안 해" / 日언론 '자국 신뢰도 흔들' 보도 / 訪日 실무협상단 성과 없이 귀국
3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일방적 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없이 우리의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전방위 설득전에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중재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은 섣부른 개입을 꺼리는 모습이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실무협의를 벌였던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견만 확인한 채 귀국했다.
3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한·미·일 차관보 협의, 일본 거절
김 차장은 이날 “우리의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미국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은 자꾸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미국 측에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이 우리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국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가 아시아를 방문해 (3자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안에 즉각 응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일정상 이유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및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으로 인해 비롯된 최근의 상황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며, 상황을 관리해서 악화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왼쪽)이 1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연일 억지주장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첫 한·일 실무회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 문제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트집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NHK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경제산업성 역시 회의에 참석한 과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은 회견에서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마쓰모토 과장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에서 철회의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하네다공항에서의 회견에서 WTO 규정위반 문제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의 설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다. 마쓰모토 과장은 “한국으로부터 반론은 없었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12일)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반론을 폈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가 협의가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한 단순한 설명회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지난 12일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11시쯤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은 “(대응조치)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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