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日대응 보도자료 페북 유출..산업부도 몰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과 관련한 자료라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5시 27분 '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란 내용이었다.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조치를 공론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료였다. 정부 부처 보도자료는 미리 배포하면서 기사 출고 시점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는 ‘즉시 보도’ 자료였다.

그런데 해당 자료가 대중에게 먼저 공개된 건 조 수석의 개인 페이스북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료 원문 그대로를 올렸다. 중요한 보도자료가 해당 부처나 정부의 공식 SNS 계정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SNS에 먼저 노출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런 일은 산업부도 몰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먼저 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보도자료를 e-메일로 청와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라면 청와대의 컨펌(확인)을 받고 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라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조 수석은 산업부 관계자도 함께 있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미리 올라온 자료를 페북에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과 산업부 간 논의를 마치고 조 수석이 ‘즉시 공개’ 결정한 문서란 사실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단순 착오지 일부러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페북에서 해당 게시글을 내리진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 예정인 보도자료가 먼저 올라와 있다.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산업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며 “우리의 불찰이 큰 만큼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 참모의 실수에 대해 정부 부처가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부 업무가 민정수석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 스스로) 청와대와 국정을 총괄하는 ‘왕 수석’이라고 인식하는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주일에 많을 때는 20건 가까이 글을 올리는 데 보통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도 일과 중 이 정도 수준의 SNS 활동은 지나치다”며 “정부 부처가 만든 자료를 해당 부처보다 먼저 공개하는 것이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왔다.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