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 배석' 가시화.."靑 조만간 긍정회신"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확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막바지 조율 중
조계원 경기도 정무수석 "행안부, 경기도 정책 안건화 진행"
해당 안건 국무회의 제출되면 이 지사 배석해 부가설명 계획
도 "전국확대시 1만8천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이 구체화 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방안'을 청와대(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방안'이 일자리 확대와 세수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두달 전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 후 도는 청와대 측에 다양한 정책 안건을 전달하는 등 노력 중에 있으나 아직 성사 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현안이 있을 시 경기도시사의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으로, 이와관련 도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닥터헬기 이착륙장, 체납관리단, 수술실 CCTV 등 10여건의 안건을 청와대에 전달 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경기도에 한 개 안건에 집중, 전달해 줄 것을 요구 하면서 '체납관리단' 정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청와대 측의 요청대로 '체납관리단' 운영의 전국 확대 방안을 최근 전달했다. 행안부가 이를 안건화 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으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제출되면 이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가설명을 하게될 것" 이라며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청와대의 긍정적 회신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체납관리단 대표 2명이 낭독한 결의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서울시 지자체 대표성에 한계·국정에 경기도 비중 높아"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경기도의 숙원(宿願)이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제8조 1항‧배석 등)에는 광역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경기도는 손학규‧김문수‧남경필 등 역대 도지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국무회의 배석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달라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무산된바 있다.

이 지사 취임 후에도 지난 4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의서에는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도는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의 지자체 대표성 한계를 거론하면서 다수의 국책사업 수행, 중앙‧지방 대북협력사업 파트너,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과 기술의 집적지, 일자치 창출 1위,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의 참석 필요성 등 국정에 있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세우며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방안은 체납관리단(기간제)을 활용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4천500 명(연평균 1천500 명)이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돼 모두 300여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된다. 도는 올해 1천262 명을 채용, 일자리(공공근로) 창출사업의 표준모델로도 활용하고 있다. 소요예산(인건비)은 연간 26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올해의 경우 체납관리단 출범전인 지난해 보다 2.5% 증가한 체납액(1천100여 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배 가량의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셈이다.

전남 광주(44명), 제주(19명) 등도 경기도를 벤치마킹, 체납관리단을 채용하는 등 다른 시도에서도 호응을 얻고있다.

이 지사는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여기에다 복지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을 사회복지부서에 연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니 1석3조" 라고 밝힌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뤄지면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확대시 3년간 1만8천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행안부 주관의 표준방안이 마련되면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10% 수준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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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