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아베 무역 규제는 자살골, 국제무역질서 저해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2명의 국제 및 일본 전문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결국 일본에 피해가 돌아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외교관 출신의 미치슬라브 보두진스키 포모나 칼리지 교수와 로욜라 매리마운트대(大)의 국제관계 및 일본 정치전문가 진 박 교수는 16일 외교·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공동기고를 통해 무역외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제 전술을 동원한 것은 역풍을 초래할 뿐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들이 쓸 법한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X' 표시가 된 일본 아베 총리 사진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규탄하며 지난 5일 돌입했던 일본제품 판매 중지 돌입 및 불매운동을 전국단위로 확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7.15 superdoo82@yna.co.kr

이들은 아베 총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이 쌓아온 신뢰도를 손상하고 자체 외교를 저해하는 한편 이미 약화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더욱 약화하는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자책골을 먹기 일보 전에 처해있다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은 일본 자체 이익 측면에서 극도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무역 규제가 이미 국제 관측통들로부터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이 그동안 무역 다자주의의 일관된 옹호자로서 엄청난 수혜를 누려왔으며 WTO는 일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보다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해왔다면서 중국이 과거 영토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을 당시 일본이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WTO로부터 우호적인 판정을 얻어냈음을 거론했다.

이들 전문가는 또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대신 일본이 글로벌 무역질서의 옹호자이자 안정세력이 돼왔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한 주요 20국 정상회의(G20)가 자국에서 열린 직후 한국에 무역 규제조치가 발동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본이 의문스러운 안보 우려를 내세워 다른 이슈에 보복하기 위해 무역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국제무역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일간의 역사적 분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나 급속히 증폭하는 위험도를 고려할 때 지금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아베 정부에 사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협박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를 다루는 데는 공식 채널과 민간이 참여하는 '트랙-2'외교를 통한 대화가 훨씬 나은 방안이라면서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 등이 긴장 완화를 위해 증가하는 민족주의를 제어하고 반일(反日) 카드가 동원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 정부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중재 제의를 고려하는 등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판결 이후 일본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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