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패소한 日의 억지.."韓 공기압밸브 관세는 불공정"

日 지난해 WTO 1심서 韓에 패소..자국 업계 달래고 WTO 압박 의도

세계무역기구(WTO) © News1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 1심에서 각하된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불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하며 뒤늦게 문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패소한 일본은 WTO 조사 절차의 하자를 거론하고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승소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19년 불공정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공기압 밸브 통상 분쟁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일주일 전에 작성됐다.

보고서는 "WTO가 우리의 핵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한국 정부에 이번 조치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WTO의 결정을 무시하고 한국에 화살을 돌렸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공기압 실린더를 작동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반도체 생산라인 중 조립 반송장치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2015년 8월부터 5년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통상 8%의 관세에 더해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국내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국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적 덤핑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은 일본에 피소당했지만 WTO 1심격인 DSB(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상소해 현재 2심인 상급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산업부는 WTO에 일본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1심의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일본이 또 다시 이를 꺼낸 것은 WTO를 압박하는 동시에 자국 업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50% 정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통해 WTO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서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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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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