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 거짓신고 여성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단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9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며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택시기사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단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며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 아래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택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A 씨와 기사의 대화 내용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을 들어보면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겁을 먹을 만한 언동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어조나 말투에 변동이 없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 만한 대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합의금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직장에 결근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jkhan@yna.co.kr
- ☞ 김제동, KBS '오늘밤 김제동' 9월 중 하차
- ☞ 유니클로, '韓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아' 발언 사과
- ☞ MB "정두언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 ☞ '2차례 아내 불륜 알았지만…' 전 시의회 의장 주장
- ☞ 비난 감수하고 한국영화 출연한 日배우 누가 있나
- ☞ 폐밥솥에 보관하다 버린 현금 1천600만원 어찌됐을까
- ☞ 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檢송치
- ☞ 아이유 '호텔 델루나', 송중기 가뿐히 넘었다
- ☞ "햄버거 패티가 날고기"…맥도날드 '황당' 햄버거
- ☞ "경차 몰고 따라와 옆에 세우고는 창문 내리는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