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아베 무역 보복은 자책골"

日에 갈등 완화 조치 촉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국제 및 일본 전문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결국 일본에 피해가 돌아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일 갈등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치슬라브 보두진스키 포모나 칼리지 교수와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교수는 16일 외교·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공동기고를 통해 “무역 외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제 전술을 동원한 것은 역풍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사람들이 쓸 법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이 쌓아온 신뢰도를 손상하고 자체 외교를 저해하는 한편 이미 약화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더욱 약화하는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자책골을 먹기 일보 전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무역 규제가 이미 국제 관측통들로부터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과거 영토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을 당시 일본이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WTO로부터 우호적인 판정을 얻어냈다”고 일본이 다자 무역시스템의 혜택을 본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간의 역사적 분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나 급속히 증폭하는 위험도를 고려할 때 지금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때”라면서 “아베 정부에 사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