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한국당 거부로 불발

[헤럴드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17일 불발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의결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무산됐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이날 결의안 채택을 의결한 뒤 상임위 관련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본회의 30분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당장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단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고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수정 반영하는 게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본회의 일정 협상과) 연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즉시 처리’를 요구하며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외통위 소관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입씨름하면서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종료 즈음 아예 자리를 뜨면서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정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자동 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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