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수출규제 완화하려면 한국 무기전용 방지제도 도입해야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무기에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 무역관리체제를 충실하게 해야 하며 한국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다고 NHK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외에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가 엄격해지는 품목이 확산될 수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재래식무기 캐치 올 규제'라는 것으로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무기로의 전용 방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외에 미국과 유럽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돼 있지만, 한국은 담당자가 적고,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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