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주도 경제성장 모델 '약발' 다해간다"

WSJ 분석..인구·수출·생산성 등 여건 급변
"비효율성 만연해 한국·일본·대만 고성장기보다 지체"

중국의 이른바 '국가독점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효력을 다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해 풍부한 노동 인력, 글로벌 수출, 기간시설 확충 등 그간 중국의 고성장을 뒷받침하던 요소들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6.2%로 발표했는데 이는 거의 30년 만의 최저로 기록됐다.

이는 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4천∼1만8천달러인 중소득 국가로서 양호한 수준이며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는 높은 수치다.

그러나 WSJ은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그 수치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단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잉야오 후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발표보다 25%가량 작을 수 있다.

조세징수 등의 다른 자료에서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알려진 것보다 1.8%포인트 낮은 정황이 드러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따라가려는 다른 선진국, 중진국과 비교할 때 뒤처지는 면도 있다.

일본과 대만, 한국은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통한 개방 정책으로 수십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 각각 중소득 국가가 된 뒤 성장세가 둔화했다.

현재 중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부터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보면 대만은 7.5%, 한국은 6.3%, 일본은 4.7%였다.

WSJ은 이론적으로 중국은 고성장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중국 경제성장 전문가인 로런 브랜트는 "중국이 현재 정책환경에서 4%가 넘는 성장률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WSJ은 중국이 처한 이 같은 난관의 배경에는 개선하기 불가능한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노동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를 멈췄고 시골 농민들의 도시 공장 진입도 대체로 마무리됐다.

그간 성장의 핵심동력인 수출 증가세도 누릴 수 없는 형국이 됐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루 틸턴은 중국이 규모 때문에 작은 국가들처럼 수출에 기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틸턴은 중국이 세계의 대형 공급자로서 해외시장을 포화시켰고 그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역풍까지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모델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30년 동안 민간기업, 무역, 해외투자 등에서 개방을 지속해왔으나 사회주의는 포기하지는 않았다.

브랜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통신처럼 국방, 경제 전략과 관련된 부문에 통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적인 국유기업이 중국이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일부 중국 관리들의 진실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한국, 대만의 고성장기와 비교하면 중국은 기간시설 투자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드와이트 퍼킨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기간시설 구축이 중국 전체 투자의 절반이지만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주거지가 협소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도 고속도로가 없을 때와 달리 넓은 주택이 대량 보급되고 오지까지 고속도로가 깔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투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부채의 규모도 고성장한 다른 국가들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틸턴은 GDP와 대비한 중국의 부채 규모가 비슷한 성장기를 보내던 한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2∼4배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활발하게 투자하지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 조사업체인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자본수익률은 2007년 19%이던 것이 2017년 8.4%로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발전연구재단(CDRF)은 총요소생산성이 2016년부터 서비스업 주도로 향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인 중국의 이런 공식 발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생산성 증가율이 수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WSJ은 국유기업들의 비효율성은 민간기업들이 빨리 성장하면 개선될 수 있으나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국유은행이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해 민간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 금융에 의존해왔는데 당국이 부채감축을 위해 이를 통제하는 현 상황이 문제로 거론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체 매출 가운데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5%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그 자리를 대체로 국유기업들이 메웠다.

WSJ은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갈등도 수출을 주도하며 중국의 국가주도 성장모델을 옹호하는 중국 민간기업들에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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