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 손혜원·피우진 무혐의

보훈처 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 관련 혐의를 받던 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으로 고발된 손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 역시 청탁을 받아 손 의원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손 의원 쪽의 국가유공자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을 받아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제출 문서를 꾸민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의 아버지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의 부당함을 성토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6차례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 손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한 뒤인 지난해 8월이었다. 하지만 손 선생의 국가유공자 선정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자신의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고, 올해 초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에 손 의원을 고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