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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日, 곧 추가보복..한·일 군사정보협정 상황따라 재검토"

김동욱/임락근 입력 2019.07.18. 22:17 수정 2019.07.19. 02:19
한·일 갈등 안보 분야로 번지나
정의용 "日, 이달 31일이나 8월1일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예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5당 대표들에게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더 강경해진 청와대

이날 정 실장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입을 통해 공개됐다. 심 대표는 “(정의당 등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대북 첩보 등 각종 군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한 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6년 말 체결됐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동안 끊겼던 참모총장급 고위 장성의 상호 방문이 2015년 재개된 데 이은 조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일 국방수장 간 전화 회담이 1년에 6~7차례 있었다. 한·일은 올 8월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한·일 갈등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어서다. 워싱턴DC에선 한·일 양국에 ‘협정 파기 불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 등이 정 실장 발언을 전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수습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여야 대표 앞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언급한 것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경우 청와대가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정 실장이)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각 대응 자제하는 일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원회 구성 마감 시한인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즉각 대응보다는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발(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NHK는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건마다 내용을 청취해야 해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걸릴 수 있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HK 보도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일본이 기존 강공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외교 채널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보복 조치를 처음 발표했을 때도 수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당시에도 개별 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본이 곧바로 보복 카드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줄곧 밝혀왔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임락근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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