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가장 원하는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
100대 기업 62% "효과 부정적"
국내 1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7%가 “한시적 인센티브는 투자 활성화에 역부족”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꼽았다. 기업은 또 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기업의 세 부담을 가장 많이 늘린 조치가 ‘법인세율 인상 (37.7%)’이라고 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각종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감소(32.8%)도 세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은 기업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과 같은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및 일몰 시기 연장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속상각제도 인정 범위와 시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사협정도 건드린 靑..정의용 '지소미아' 발언 파문
- 韓 고맙다 울던 日대사 "한일갈등 감정 앞서면 안돼"
- "일 안준다""강제 PT 망신" 봇물터진 직장내 괴롭힘
- 中 사드보복, 日 불매유탄..'동네북' 롯데는 울고싶다
- "아까 면허증 준 사람ㅎ" 경찰이 보낸 공포의 카톡
- "LG디스플레이, 日 불화수소 대체품 국산화 눈앞"
- 상비약처럼 먹는 대마젤리..美서 느는 '대마 프리존'
- 미·러·중 불붙은 극초음속 무기..한국 엄두도 못내
- "남친과 싸워, 비행기 문 열라" 민폐승객 34% 개인사유
- 위치추적장치 끄고 해삼 싹쓸이..한밤 80km 추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