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입력 2019.07.19. 16:17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금처럼 정부에서 정한 질환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지 말고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통합하고,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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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판정위원회가 심의·인정한 질환 피해자 모두 지원해야"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특조위와 환경부 등 관계자들의 업무 설명을 듣고 있다. 2019.7.1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금처럼 정부에서 정한 질환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지 말고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업무설명회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정해 놓은 질환에 피해자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피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진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1·2단계)과 천식, 태아피해만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3단계)과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만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각종 병에 걸렸더라도 이들 질환이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특조위와 환경부 등 관계자들의 업무 설명을 듣고 있다. 2019.7.19 hihong@yna.co.kr

황 위원장은 "독립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심의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또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통합하고,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피해자 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지속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연구를 강화해 피해구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느냐",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병에 걸렸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냐"며 항의했다.

피해자들은 행사장에 '전신질환인정', '정부구제·구제계정 통합', '정부는 재난선포 국가 법적 책임인정'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피해자들의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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