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금처럼 정부에서 정한 질환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지 말고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통합하고,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금처럼 정부에서 정한 질환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지 말고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업무설명회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정해 놓은 질환에 피해자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피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진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1·2단계)과 천식, 태아피해만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3단계)과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만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각종 병에 걸렸더라도 이들 질환이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독립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심의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또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통합하고,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피해자 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지속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연구를 강화해 피해구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느냐",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병에 걸렸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냐"며 항의했다.
피해자들은 행사장에 '전신질환인정', '정부구제·구제계정 통합', '정부는 재난선포 국가 법적 책임인정'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피해자들의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laecorp@yna.co.kr
- ☞ 만취 여성 새벽 도로 건널목에 누웠다가 비명횡사
- ☞ 유뷰녀 뺏으려 남편 살해한 인도 '외식왕' 사망
- ☞ 韓동요 '상어가족, 미국서 '노숙자 퇴치송'으로 쓰여
- ☞ 대낮 카페에 팬티 차림으로 음료 시켜먹고 사라져
- ☞ '마약 투약' 정석원 "가정에 충실하겠다" 선처 호소
- ☞ 실형 면한 황하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아냐"
- ☞ 1만5천㎡ 논에 '팝 아트' 그림이...
- ☞ '가출한 10대 수십명에 술·담배 아지트 제공' 20대女
- ☞ 중국서 AI 이용한 '연예인 얼굴 합성' 포르노 거래
- ☞ 日외무상, 주일대사 말 끊고 "잠깐만요"…대놓고 '결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종합) | 연합뉴스
- "90대 노인이 놀이터서 초등생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9세 초등생도 적발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베네치아 세계 최초 '도시 입장료'…'디즈니랜드냐' 조롱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