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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극치 日 통상백서.."보호주의 걱정"

박진주 입력 2019.07.19. 19:46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통상 정책을 총정리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통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뭔지, 저희가 쭉 살펴봤더니 보호무역 주의를 경계하는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선 수출 규제라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자가 당착'의 증거가 또 하나 추가 됐습니다.

박진주 기잡니다.

◀ 리포트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9년 통상백서입니다.

세계 경제 현황을 분석하면서 올해 일본 통상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백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뒤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무역체제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 교역시장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역제한 조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확대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강조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한 나라가 기초부품 등을 수출하면 '다른 나라가 중간재를 조립하거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쇄 생산 과정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양국 사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는 정 반대의 내용을 통상백서에 담은 건데 일본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송기호/통상 전문변호사] "통상정책 방향으로 무역 제한 조치의 모순과 폐해를 천명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내세운 기본원칙에 맞지않는 큰 모순, 큰 오류를 일본이 스스로 범한 것이죠."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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