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째 국회 발목잡힌 추경..日보복·경기 대응 어쩌나

'추경+α' 긴급 재정보강 카드, 정쟁막혀 효과 반감..할당관세 등 정부 독자시행 가능한 대안 검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요구도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9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가 4월25일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물론 추가 일본 보복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단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 심사는 계속하기로 했지만 7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통과될지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안 처리에 가장 오래 걸린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추경 107일이다. 두번째는 2008년 추경안 91일이다. 최근 5번의 추경을 처리하면서 걸린 평균 국회 계류 기간은 36일이다. 오는 25일 이후 처리되면 역대 2번째, 다음달 3일 이후엔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정부가 우려하는 건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는 만큼 경기대응력이 반감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5월 통과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2개월 내에 7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4분기인 10월은 돼야 추경예산이 실집행된다는 얘기다.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처지인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춘 이유기도 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려 해도 ‘실탄’ 확보가 힘들어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대부분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실증화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부처가 사전 논의 없이 제각각 증액 요구를 하면서 중복된 예산이 상당수인데, 중복 예산을 제외한 요구 금액이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자체적으로 중복사업 등을 걸러낸 결과 실제 시급하게 편성이 필요한 사업은 2700억~2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만 바라보며 ‘골든타임’을 허송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국회 승인 없이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 가능한 ‘할당관세’ 제도 적용 등을 거론한다.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대 40%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시행령(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하다. 급한대로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전에 대비할 체력을 비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도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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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